새정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발족해 보다 다각적인 창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움 점이 있다면,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정한 10대 국정과제 가운데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 인수위원회 조직에도 환경담당 인수위원은 없었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환경 아젠다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21세기 최초 새 정부의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은 중대한 결함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를 환경의 세기, 문화의 세기, 여성의 세기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모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든 말든 우리는 동북아중심국가로 우뚝 서면 그만인가? 우리는 지금 지구의 지속가능을 근저(根?)에서부터 허물고 있는 위치에 있다. 바로 한국적 발전모델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6개 분과별 위원회 구성 중에 경제파트가 2개가 있는 반면, 환경의 독립적 인수위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환경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역시 인수위 명단에는 누락됐다.
나라 살림에 경제가 우선이고 정치개혁이 우선이라고는 하나, 지금까지 우리의 환경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아사(餓死)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이다.
일제시대 독립투사가 나라를 살리고 희생을 했다면 21세기 오늘은 독립투사들에 버금가는 환경운동가들이 있어 환경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렇듯 한사람 한사람 다수의 의견이 모여 개발논리에 숨 넘어가는 환경을 지키고 새로운 정책을 발의하는데 혼 힘을 기울려 왔다.
또한, 몇 몇 정치가들의 정치논리에 이용되기도 한 환경을 목숨걸고 지켜왔기 때문에 그 나마 금수강산의 전통적 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집안에 가장이 중요하고,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이 중요하고, 11명이 혼신을 다해 뛰는 축구경기에 감독 한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듯 나라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이야말로 다수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키이며, 감독이다.
그 만큼 한사람의 의견이 곧 개발논리에 지고 있는 환경을 되살리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처음의 출발이 모두 다 완벽할 수 없고, 옥에도 티가 있는 법이다. 16대 노무현 정권의 출발이 이 봄날의 화사함 만큼이나 빛이 나길 바라며, 환경역시 겨울의 그늘에서 봄 햇살을 받을 날이 왔으면 한다. 진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