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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인터뷰> - 이만의 환경부장관

“녹색뉴딜과 환경정책을 진단한다”

허성호 대기자 | webmaster@hkbs.co.kr | 2009.01.23 00:00  
지구촌이 새로운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CO2 배출량증가로 인한 지구기후변화로 생태계파괴와 종의 멸절과 변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간과 환경 - 환경과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맞물려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상황 가운데 출범한이명박 정부는 나라 안팎에 불어닥친 실업과 경제 한파를 돌파해야하는 무거운 역사적 숙제를 안고 있다. 본지는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신년 특별인터뷰를 통해 역사적 슬로건으로 내건 ‘녹색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해법과 21세기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선도해 나갈 한국의 환경정책의 미래를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 이만의 환경부장관



‘환경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화 - 지구촌의 패러다임’
‘21세기 한국 -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작년 4월 녹색성장 언급- 녹색뉴딜 국가정책 채택돼’


■지구촌이 함께 풀어가야 할 21세기 환경정책의 방향은
지구촌의 환경문제는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국제사회가 중점적으로 공동 노력이 필요한 부문은 기후변화 대응이라 할 것이다.
지구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2℃ 상승 시 15∼40%의 동식물종이 멸종되고, 3∼4℃ 상승 시 2억명 이상의 인구가 홍수피해로 이주가 불가피하고,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도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Stern Review, 2006). 선진국은 탄소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개도국과 후진국은 효율적인 자원이용과 친환경적 기술의 혁신을 이뤄 공동체적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중간자 입장인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부족 국가에 속해 있는 반면 환경의 벽에 막혀 댐 건설 부족 등 역사적 숙제를 안고 있는데 미래 물관리 정책의 방향은
세계 물 포럼의 물 빈곤지수(WPI, Water Poverty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세계 147개국 중 43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렇게 심각한 물 부족 국가라고 볼 수는 없으나, 국지적으로 보면 도서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남부지방에 동절기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 가뭄 등 수자원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에 만반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댐 건설 등 수자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댐은 환경 영향과 지역 주민의 반대로 건설이 용이하지 않아 지역적 상황에 맞는 소규모 댐과 저수지 건설 쪽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수자원 확보 노력 외에도 잉여지역의 물을 부족지역에 공급하는 지역 간 연계급수체계를 구축하고 물 수요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해 물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도사업의 경영을 효율화하고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국내 수도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1세기 환경자원의 재활용 방향과 대책은
21세기는 기후변화문제와 함께 화석연료 고갈 등 환경과 자원 분야의 결핍으로 자원의 효율적으로 사용과 폐기물의 자원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폐기물관리 정책목표를 ‘폐기물관리’ 차원에서 ‘자원순환’으로 전환해, 폐자원의 순환이용 확대를 통해 자원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포장폐기물 관리정책,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시책 등 기존 정책을 지속적 발전시켜 나가고, 제품 제조·설계단계에서의 환경성·재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성보장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 제품의 환경성 관리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도시 광산업 등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재활용분야의 기술개발을 확대함으로써 재활용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나눔장터 등 재활용 국민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원순환형 사회를 조기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의 환경규제를 풀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회생과 대칭적 환경훼손 문제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해법은
과거 획일적인 입지규제 등 비효율적인 제도를 그동안 발전된 환경기술과 제도를 반영해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킨 것 으로 규제완화보다는 규제 선진화로 보는 측면이 합당할 것이다. 1980∼90년대에 만들어진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의 입지규제로 택지·공업용지 조성 등의 조성을 획일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이번에 환경규제를 선진화한 것은 수질오염 총량제 확대·시행, 배출허용기준 합리화 등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는 범위내에서 환경규제를 개선한 것이므로 ‘경제와 환경의 상생’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수도권 환경규제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에 한강수계 총량제를 도입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그동안 불가능했던 택지·관광지·대형 건축물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며, 공장의 입지규제도 녹색기술(GT)로 대체 및 환경관리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2009년 방안 마련, 2010년 법제화) 따라서, 해당지역 내 관련한 지방정부와 기업과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21세기 국가적 슬로건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과 의의는
기후변화와 자원위기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세분해보면 자원 가채기한은 석유 40년, 가스 58년, 구리 28년 (World Resource Institute)의 한계에 직면해 있고, 물 부족 심화문제는 25년 이내 인구 1인당 담수공급량이 1/3 감소되며(UN), 향후 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소비량이 50% 증가할 전망이며 (IEA, 2008), 기후변화 방치 시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20% 경제적 손실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Stern Review)
그간의 우리 경제는 요소투입 위주의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생산·소비방식에 의존해 왔는데, 이러한 방식은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자원위기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할 수도 없는 방식이다.
따라서 선진국들도 환경·에너지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녹색경쟁(Green Race)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실례로 일본은 저탄소사회 달성을 목표(후쿠다비전)로 에너지효율/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EU국가들은 REACH, 자동차 CO2 배출규제 등 최고수준의 환경규제를 통한 시장창출하고 있으며, 미국은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산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밝히고 있다.
한국의 녹색성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역사적·시대적 숙제라는 무거운 소명을 안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행방향과 구체적 내용은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신년연설을 통해 금년도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에 부응해, 환경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을 뒷받침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극복 이후의 미래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6일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및 생활공감 등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도입(2010년) 등 저탄소사회 건설의 기본 틀이 될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녹색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할 10대 환경기술·산업의 육성, 인적·문화적 녹색인프라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데, 특히 시장지향형 7대 핵심기술과 미래주도형 3대 기초원천기술 등 10대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를 2009년 1970억원에서 2012년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클린코리아운동 등 5대 그린뉴딜사업, 환경분야 단기일자리 창출 등 환경개선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키는 녹색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 개발에도 힘을 쏟을 계획으로서,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제고,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등 고품격의 환경·기상서비스 제공과 그린코디 서비스,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 등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위해 국고, 지방비 및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올해 1조9천억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7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12년까지 22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녹색뉴딜정책’으로 불리는 4대강 환경정비사업의 실행배경과 향후 얻게 될 국가적 실익은
기본적으로 수질악화·수량부족·생태계 훼손 등 본래 기능을 상실한 4대강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기온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함에 그 배경이 있다고 하겠다. 국토부는 댐·제방·하상준설 등의 치수사업과 생태공원 조성을, 환경부는 유역의 오염원 관리·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공사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수계지역에 따라 전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 첫째 국토부에서 14조원 투자 시 19만개 일자리 창출 및 23조원 생산유발 효과 추정하고 있고 둘째 홍수를 막고 가뭄에 대비해 재난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효과를 증대할 것이다( 연간 홍수 피해액 1970년대 1700억원 → 최근 2.7조원). 셋째 조성된 생태벨트는 CO2를 흡수하고 열섬효과를 줄이게 될 것이다.
예컨대 청계천의 경우 0.3 ∼ 3℃의 열저감 효과를 서울시는 추정하고 있다. 넷째 수변 친수공간 조성, 수상레저, 리조트시설,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활성화 등으로 관광객을 증가시켜 새로운지역경제 활력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경인운하 시행에 따른 경제성과 환경문제 논란에 대한 해법은
경인운하 사업구간 총 18㎞ 중 굴포천 방수로 공사구간인 14.2㎞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신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3.8㎞이다. 2000년 6월 경인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4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마련했으나, 경제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가, 2004년 7월 사업자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앞으로 평가서가 제출되면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새만금 간척지를 근시안적 개발에 치중해 훗날 역사적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진중한 정책적 대처방안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만금 토지이용을 농지 중심에서 산업용지 등 도시용지로 전환할 계획이나(※ 당초 농지 : 도시용지 비율 7:3 → 3:7로 변경 2008.10.21, 국무회의), 이로 인해 새만금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다.
(※ 2008.10.21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기본구상의 변경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전제로 함)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이던 수질개선대책을 조기에 완료(2011 → 2010)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중수도로 재이용 하거나 처리를 강화하여 외해로 방류하고,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화학적 고도처리의 도입 등 오염저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과정에서도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과 더불어 환경성이 최대한 고려되도록 할 것이다.


‘관료집단 -대통령과 국민 사이 일치화 중심에 서야’
‘녹색뉴딜정책 대통령이 채택 -세계최초로 기록 될 것’
‘정부·기업·국민이 협력-세계사적 신화 이룰 것’


■장항제련소 인접지역의 토양오염으로 주민의 생존 생태계가 훼손 됐다는 논란에 대한 향후 해법과 대책은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은 장기간 제련소 운영과정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주변 토양 및 농작물이 오염되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1989년에 용광로를 폐쇄하고 객토 등 농경지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근원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하고자 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오염토지 매입, 정화 및 주민이주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오염원(굴뚝) 반경 약 4km까지 오염된 것이 확인됐으며, 1∼1.5km 구간은 카드뮴(Cd)·납(Pb) 등 중금속이 심토까지 오염됐고, 1.5km 외곽지역은 비소(As) 1개 항목만 오염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염원 반경 1km 구간은 오염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쌀)에서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해 2008년부터는 농작물 경작을 금지하고 있다. 금년에는 1∼3월 사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영향조사 결과와 의료보험자료 분석 결과 등을 통합 평가해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오염원 반경 2km 구간의 오염이 심한 지역은 정부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을 이주시킬 계획이며, 금년에는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정화를 추진해 건전하고 쾌적한 토양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오염토지 매입 범위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T/F팀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충남 홍성지역의 석면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과 대책은
석면광산 주변지역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카톨릭대학에 위탁해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 잠정결과 일부 주민에게서 석면폐증으로 의심되는 징후가 발견됐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에 분포한 이십여 개 지역의 석면 폐광산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폐광산 주변 환경복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지역의 경우 기존건물 철거과정에서 예전 건축 때 쓰인 석면철거 과정에서 인접지역 주민의 석면분진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해 피해신고 센터를 지정·운영해 피해 의심자 신고·접수 및 주민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해 건강 피해 의심자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석면광산지역의 농토나 지하수의 석면함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구 등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석면은 화학물질이 아닌 광물질로서 토양이나 지하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사례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전 석면광산 근로자로 재직했던 분들과 건강피해 의심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을 추진하고, 광산인근주민과 재개발지역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관해서는 특별법 등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류독감으로 살처분 되는 조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은
먼저 조류독감이 발생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3차례)발생한 AI는 발생 즉시 ‘매몰지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매몰지 환경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매몰지 주변 토양·지하수 환경영향 및 AI 바이러스 잔류여부를 조사하고, 매몰지를 대상으로 탈취제를 살포하는 등 악취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AI 발생지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조사 결과(2004년, 2006년, 2008년 실시) 매몰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매몰에 따른 장기적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매몰지 중 15개소를 선정(2003년·2006년 발생 5곳, 2008년 발생 10곳)해 토양·지하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2008년∼2010년, 6억원)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매몰지 환경영향 종합평가 및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발생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AI 발생지역 중 지하수를 음용하는 13개 시·군 대상 지방상수도 연결을 위한 배수지(300㎥/일), 급·배수관로(754㎞) 설치에 국고 546억원을 지원해 정책적 예방조치를 취해 놓고 있다.

■21세기 인간·자연·기업·국가가 상호 공존하기 위한 해법과 방향은
기후변화나 환경성질환과 같은 지금의 환경문제는 인간과 환경의 공존관계가 파괴되면서 인간에 대한 환경의 역습이라고 보는 환경학자들의 견해도 있다. 우리는 인간과 환경의 공존관계 회복을 위해 자연과 환경에게 화해의 몸짓을 보내야 하는데 그 해답은 에너지 효율성, 자원의 효율성과 환경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본다.
상호공존과 조화와 균형은 국내적으로 지역 간, 영역 간 균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나 세계화 시대에 지속 가능성을 모든 국가와 지역이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정된 에너지와 자원을 활용해 지구 온난화 등 생존환경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특히 신흥산업국의 공동체적 협력을 바탕으로 지구환경과 인류번영이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 개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 최소한으로 쓰면서 다음 세대에게 쓸 수 있는 환경자원의 여지를 남겨두고 과잉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투자·기술 ·교육 등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환경교육 부재의 한국 교육시스템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 국회와 지자체는
물론 사회 도처에서 정부의 운영방향과 다른 소음으로
국가와 사회적 기강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논란에 대한 견해는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최상의 목표와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거대하지 못한 한국의 실정에서는 스마트파워가 강한 작은 나라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 타협을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민주적 질서가 가장 중요한 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나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남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다수의 힘을 존중하면서도 소수의 의견과 권리를 도외시 않는 문화의 정착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경쟁이 치열한 세계화 시대라 할지라도 ‘나’와 ‘너’가 아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선진 시민의식과 공동체 문화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개인의 이해와 순서가 다르다 할지라도 민주적 시스템을 통해 합의된 우선순위를 따르는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 시대에 매우 간절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특히 생명에 대한 존중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배려를 할줄 아는 환경의식이 이 시대에 시사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정부에서 일선현장까지 침투 실행되기 위한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이 취해야할 방향은
공직자들이 국가정책을 최고 지도자이자 CEO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소화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과 고객 즉, 국민과 사회의 요구를 그쪽 입장에서 소화해 낼 때 진정한 소통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관료집단이 국가 CEO의 의지를 기계적인 전달자 역할로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거나, 시장의 수요와 반응에 상관 없이 공직에 주어진 제도적 책무만을 이행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여기는 데서 단절과 장애가 초래됐다고 생각한다.
모든 공직자는 대통령의 분신이 돼야 하며 한편으로는 국민과 사회 시장의 분신이 돼서 교감과 협력이 이뤄지는 일치화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임상적으로 대응하는 수동적·방어적 자세를 넘어서 문제를 풀고 사회적 국가적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의식을 잊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첫해에 겪었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직사회에 깊은 자기반성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적 생존과 경쟁력을 걱정하는 사명감과 책무감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할 것이다.

■산하 공공기관의 선진화 운영방안은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체적 역량결집과 공공부문 등 사회 전 분야의 변혁이 필요한 시대에 처해있다. 세계 각국은 경쟁력강화와 선진화의 필수 요건으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강조하고 대부분이 개혁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환경부도 ‘작은 정부, 큰 시장’, ‘질 좋은 환경서비스’, ‘사회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하고 있다.
기능이 유사하고 연계성이 강한 기관을 통합(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해 국가재정 부담경감과 녹색성장 실행력을 확보하고, 통합기관을 포함한 존치되는 모든 공기관에 대해 생산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인력, 조직, 예산 등 전 분야에 경영효율화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관 통합으로 새롭게 발족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성장’의 핵심 주도기관이 되도록 지원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녹색뉴딜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국민과 환경 언론과 시민단체에 당부의 말씀은
‘녹색뉴딜’은 인류와 사회공동체의 정책과 공공부문에 투자가 함께 이뤄지는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투자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환경자원을 통해 국가의 기반경쟁력과 환경 경쟁력을 동반 상승시키는 일석이조의 사업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환경부문 경쟁력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녹색과 뉴딜의 접목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 대해서는 양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코앞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중장기적 비전에 입각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경제적 위기극복을 둔 정책인 만큼 어느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나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쏠림 현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가 시장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더 먼저 이해하고 협력 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과 시장,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위기극복을 최단 시일 내에 이루고 국가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한 논의와 심지어는 갈등을 통한 아름다운 타협까지도 관용할 수 있지만, 급박한 상황하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녹색뉴딜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화합을 통한 정부와 국민과 시민단체가 통합된 노력을 보임으로써 녹색경제를 추구하는 세계나라에 선제적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구촌의 세계 여러 나라 중 대통령이 ‘녹색뉴딜정책’을 채택 선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21세기 미래에 세계사에 남겨질 것으로 생각한다. 세계 여러 나라가 미래 환경과 국가경제를 향해 선구적 선택을 한 이명박 대통령의 높은 지도력과 선진성의 의미를 한국에 부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반기의 적절한시기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계정상회의 석상을 통해 의무감축국가가 아닌 한국이 2020년을 목표 연도로 국제사회에 자발적 CO2 감축선언과 실천을 약속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국민이 소명의식과 긍지를 가지고 기필코 지구온난화 대응에 솔선수범을 실천해서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 한국을 이룩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아울러 향후 환경일보가 주요한 사회적 책무와 역할에 소명의식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린다.


▲ 이만의 환경부장관 인터뷰


이만의 장관은

이 장관은 1946년 전남 담양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조선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일고 영어교사로 재직 중 행정고시로 관료에 입문했다. 내무부 새마을기획과장, 세정과장, 재정과장을 거쳐 여천시장, 광주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목포시장, 제주도부지사, 광주광역시 부시장, 내무부 재난관리국장, 지방세제국장,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인사국장,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을 거쳤다. 이후 국민의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정무수석실 행정비서관, 환경부차관을 거쳐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 장관은 독실한 기독교 장로급으로 부인 석 여사와 슬하에 세 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으며 장모를 모시고 살아온 효행 가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공직생활 기간 중 청빈한 생활관과 합리적 인품으로 화합과 조율의 전도사 역할을 생활로 여겨 광범위한 인적 유대를 이뤄온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허성호 대기자·사진 유상희 기자·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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