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전체 환경 업무의 10% 미만 담당"

환경부(장관 이만의)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의 들러리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며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이윤성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가장 핵심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가 전반적인 정부 정책과 관련해 '환경' 중심이라는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그 예로 이 의원 측은 지난 9월 30일 저탄소 녹생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보고회에 환경부 장관은 초청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기획단 내의 에너지환경분과는 물론이고 분과 내 그린오션,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에너지 등 소위원회 명단에서 환경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인적, 문화적 인프라 이 외에도 폐기물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화, 녹색기술 및 산업 육성, 그린카 보급, 에코시티 조성 등 산업, 에너지, 국토 부문 등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가 지나치게 지식경제부의 '경제성장'에 치우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상희 의원(대통합민주당) 역시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 7개월간 해온 일은 '녹색가치'와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녹생성장을 선포하자마자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개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환경보다는 성장과 개발 중심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해제규모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사전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입장을 밝히지도, 협의하지도 않았다"며 "환경부는 고작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알리바이나 만들어 주고 있다"고 일침했다.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또한 "녹생성장에 다름아닌 환경부가 소외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수준은 전체 환경 관련 업무의 10% 미만"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의 각종 정책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도 환경부는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고 핵심부처로서 환경부의 적극적인 자리매김을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ㆍ자료=조원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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