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 측면에서 기후변화협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협약에서는 이런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세나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게 해 경제적 불이익까지 주고 있다. 과거에는 방재·안전 측면에서 일기예보를 활용했다면 이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관심도가 한층 높아진 것도 하나의 큰 이슈다.

▲ 23일 환노위 국정감사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화수 위원
지난 10월 23일 정순갑 기상청장이 참석한 18대 국회 환경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화수, 이윤성 의원이 기상청 관측시설의 허술함을 질타하며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첫번째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기상청의 매년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장비구입의 부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실제 일기예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상청의 세출규모는 지난 2005년부터 1315억원에서 매년 200억원 이상씩 증가해 올해는 약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강수 유무 적중률은 2004년 85.4%에서 지난해 85%로 하향했고 1개월 기온 장기예보의 경우도 43.5%의 정확도로 2002년 52%에 비해 크게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관측시설과 장비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예보 정확도의 차이는 많이 난다. 오보의 원인으로 장비의 후진성을 탓하기 전에 장비구입과 전문인력 채용에 예산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 23일 환노위 국정감사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윤성 위원
관측시설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기관 관측시설 3658개소 중 100m이내 중복시설의 경우가 240개소로 6.6%, 1km이내의 경우엔 399개소, 10.9%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기상업무 관장기관인 기상청과 자체관측기관 간에 관측관리시스템 미비와 관측 장비의 관리소홀 또는 관측지점의 부적절한 위치 등으로 자체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 저하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은 지난 2006년 합계 5000만원 이상인 ‘기상산업 활성화’라는 연구용역을 두 개로 나눠 동일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같은 해에 하나의 주제를 분할해서 계약한 것은 공개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바꾼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뒤이어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도 “기상청도 기대하지 않는 동네일기예보는 무의미지 않느냐”고 정순갑 기상청장에게 질문을 던지며 ‘중·장기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요구했다.

덧붙여 “비오는 날에 근무하는 예보관은 정확도가 낮아지고 맑은 날에 근무하는 예보관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예보관 사이의 평가 차원을 벗어나야 한다. 기상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는 사실이니 이제는 기상청의 정확한 예산안에 의한 관측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정순갑 기상청장
이 의원은 또 “최근 가을 가뭄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공증우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공증우용 항공기와 한반도 각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등에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는 상시 항공운영을 통해 인공증우나 인공증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일년에 1000억원, 일본은 30억원씩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는 고작 7000만원이 전부다.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명하고 있는 이때 기상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부처별로 재난과 재해예방 사업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기상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끔 하는 기상청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순갑 기상청장은 “두 의원이 지적한 방향대로 기상관측시설의 투자 등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민아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