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2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을 2008년 개설하기로 확정한 후 탄소배출권을 현물ㆍ선물 거래할 수 있는 탄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준비단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거래소 개설은 해가 바뀐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처간 주도권 다툼 때문이다. 뚜렷이 정해진 주무부처가 없는 가운데 환경부와 지경부는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환경부는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이 지난해 5월부터 환경부에서 시작한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FS) 지원을 받아 중국 CDM시장 진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그린프라(주)가 지난 10일 중국 하남성 신샹시에 위치한 신샹용창화공(XYCI)과 600억원의 아산화질소 저감 CDM 사업에 참여하는 배출권 구매협정(Emission Reduction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그린프라(주)는 년간 약 30만톤의 탄소배출권(CER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확보하게 된다.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톤당 15유로로 가정하고 7년동안 1000톤의 아산화질소를 95%(최소평균저감률)를 줄인다고 했을 때 약 600억원의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의 이런 성과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애써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다. 지경부 기후변화정책팀에서는 이번 계약 체결에 대해“아직 국내에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600억원이라는 금액은 국내에서는 상징적 의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도는 녹생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중에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올해 안에 총리실에서 주관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은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명확한 주체가 없어 부처 간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그린프라의 아산화질소 저감촉매 제조 신기술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정부가 1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개발한 것으로 최대 98%까지 아산화질소를 저감할 수 있어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보다 저감효율이 뛰어나다.
<정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