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기존 2010년 실시 예정이었던 탄소배출권거래제(CPRS) 도입을 1년 연기한다고 5월4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입법은 연내 완료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기존에 2020년까지 2000년 수준의 5~15% 감축 목표를 최대 25%까지로 상향조정했다. 기존 목표는 무조건적으로 5%는 달성, 국제동향에 맞춰 최대 15%까지 감축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결정은 호주녹색당(AUSTRALIA GREEN)이 40%까지 목표를 높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양보, 25%선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인 노동당과 제1야당인 보수연합(자유당, 국민당)의 의석수가 동일해 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는 그동안 탄소배출권거래제 조기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을 보여 왔으며,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감안, 2010년 중 실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드 정부는 감축목표 상향 조정 등 기존 제도 계획 변화가 세계 경제침체가 호주에 미치는 영향, 올해 말 예정된 코펜하겐 회담에서 강력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추진력의 확보,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및 투자의 확실성 담보 등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배출이 많으면서 국제교역에 노출된 기업(EMISSION-INTENSIVE TRADE-EXPOSED)에 대해 제공되는 무료 배출권의 비율도 상향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GROUP1에 대한 무료 배출권 : 기존 90%에서 95%로 상향 조정, GROUP2에 대한 무료 배출권 :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

AUSTRALIAN INDUSTRY GROUP,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등 호주 대표 경제 단체는 이번 연기 결정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으나 감축 목표 상향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