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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약인가 독인가?

안병옥,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도입 병행돼야

한종수 | jepoo@hkbs.co.kr | 2009.07.22 19:22  
【서울=환경일보】한종수 기자 =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21일 서울 정동 레이첼카슨홀에서 ‘배출권 거래제,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제1회 기후행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배출권거래제의 오해와 진실 - 유럽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국내도입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 & Trade)의 도입을 담은 기후변화법이 하원을 통과한 것을 비롯해 이러한 제도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시행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도입의 근거와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세미나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장단점이 무엇이며 국내에 도입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대통령자문 녹색성장위원회 손옥주 과장, 포스코 이경훈 상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용건 박사, 법무법인 한울 김호철 대표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예정시간을 넘기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자들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앞서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총량제한, 무분별한 해외 차관 유입 제한, 경매를 통한 배출권 유상할당 원칙 등을 제시했다.

안병옥 소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장점은 많지만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면서 “배출권거래제와 더불어 탄소세 도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은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기술개발을 통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이 모두 합동으로 체계적인 R&D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는 현재 매우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온난화가스 저감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경제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히 저소득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경청을 위해 참석한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건설공학과 박재광 교수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탄소배출 저감목표를 달성한다해도 2100년에 지구온난화는 6년 연장하는 것밖에 안된다”며 “고작 6년 연장하기 위해 각 나라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 활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jepoo@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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