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한종수 기자 = 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처음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대비 21%, 27%, 30%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4일 발표했다.

BAU란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를 상정해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한 것이다. 이는 2005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할 때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첫째 방안인 21% 감축은 그린빌딩 등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이 제시됐다. 두 번째 방안인 27% 감축은 첫째 방안에 냉매 등의 불소계 가스 제거, 하이브리드자동차·바이오연료 보급 등이 추가로 제시됐다. 세 번째 방안인 30% 감축은 여기에 전기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 제품의 보급 등의 방법이 제시됐다.

녹색위 관계자는 “모든 면을 고려한 최상의 감축안이라 여기지만 개도국에 맞는 기준이어서 국제적 반응이 걱정된다”면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감축 수준을 선진국에 맞게 취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감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산업계는 감축량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돼 결국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석유화학, 제철금속, 발전시설 업종은 정부의 감축 목표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정부의 특별 배려 없이는 기업 도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자와 자동차 업계들은 정부의 이러한 감축량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개발도상국 기준이라며 보다 강화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산업계의 반발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이란 국제적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생산, 수출 모두 어렵게 하는 제 무덤 파기일 뿐이다”면서 “기업 스스로 친환경 기술 개발과 경쟁력 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모 기업 관계자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탄소배출 저감목표를 달성한다해도 2100년에 지구온난화는 6년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국가별로 막대한 예산을 기업 규제에 투입하지 말고 산림녹화 사업 등의 환경보존과 직결되는 보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온난화 방지와 환경, 경제 모두를 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CO₂ 기준으로 5억3800만 톤(정부 발표 5억9400만 톤)으로 세계에서 16번째로 많다. 1인당 연간 CO₂ 배출량 또한 11.1톤으로, OECD 가입국 중 17위다. 따라서 COP15에서 더 이상 의무 감축국에서 제외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화석연료를 비롯한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개발에 국가와 산업계가 발 벗고 나설 때라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상 변화의 크기는 미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 입장이다.

한편 모 대학 환경공학과 김모 교수는 “감축량이 낮아도 문제, 높아도 문제인 것이 현실이지만 온난화 방지를 위한 것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CO₂ 배출량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큰 영향이 있다면 전 세계가 동참해 감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는 CO₂ 배출량과 지구온난화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학계 일각에서의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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