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DMZ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마주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나아가 환경 등 쌍방의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 지리적 특성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의 피할 수 없는 접점이자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합의한다는 의미는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해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단계의 결정적인 디딤돌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코리아DMZ협의회, 통일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 DMZ학회는 ‘세계평화공원 조성, 그린 데탕트 실현’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김채미 기자>

남북평화공존의 디딤돌 역할

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DMZ를 남북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장소가 아니라 화해하고 협력해 하나가 되는 장소, 즉 평화 의지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는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손기웅 소장 <사진= 김택수 기자>

손 소장은 “첨예한 평행선이 지속되는 남북관계의 우회로를 DMZ 내에서 찾을 수 있다”라며 “DMZ내의 일부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쌍방이 대립 속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정상화는 물론 DMZ‧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협모델 창출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공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그린 데탕트’에 입각해 녹색경제협력, 접경지역‧DMZ 공동연구 및 신재생에너지공단 조성 등과 연계해야 한다”라며 “이는 남북환경공동체 및 남북경제공동체 동시 형성을 추진하려는 그린 데탕트의 실천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추진위원회 출범돼야

국가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해 평화를 구축해 가는 과정을 평화체제라고 한다. 남북한의 경우 DMZ가 평화지대가 돼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 소장은 “평화체제의 구축은 평화지대를 단계적으로 연결 또는 확대해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며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화지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DMZ는 미국과 중국, 넓게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관심지역이다. 평화공원이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라며 “환경‧정치‧군사‧경제‧문화 측면에서 DMZ세계평화공원구상이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 국제우호 증진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더불어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전담‧총괄할 추진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세계평화공원의 핵심 목표가 남북 간 신뢰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인 만큼 통일부를 중심으로 민‧관‧군이 모두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출범이 요구된다”라며 “주요 해외인사 및 NGOs, 유엔 기구를 포함하는 주요 국제기구도 동참하도록 권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린 데탕트, 공동체 복원의 길

더불어 2부세션에서는 그린 데탕트의 명확한 정의와 정책적 구체화가 논의됐다. 전 청와대 김상협 녹생성장기획관은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유치시 ‘그린 데탕트’의 개념을 최초로 공개 사용해 남북녹색성장 협력 실현에 이 개념을 제시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에서 그린 데탕트을 국정과제의 추진계획의 하나로 명시하고, 당초 공약집에서 분산돼 있던 공약을 ‘그린 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로 통합해 채택한 바 있다.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정책은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은 한민족의 생활터전에 대한 공동체를 복원하고 경제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의 공간적 기반을 조성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장민 연구위원은 “환경과 기후변화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남북한 긴장을 완화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환경개선 및 한반도 환경공동체 건설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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