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DMZ학회는 이 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했다. 본지가 후원 하는 이 학술회의는 ‘DMZ 세계평화공원(이하 평화공원)의 원칙과 방향, 시민사회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사진=김용태 기자>

기재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은 기존의 남북문제 등으로 매년 1000억~2000억원 수준에서 집행돼 내년에는 감액 편성이 예상됐지만, 최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예년 수준인 1조 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혔다. 주요 내용 중에 우선 평화통일 기반조성 관련 예산이 올해 134억원에서 430억원 늘어난 564억원으로 편성된 점이 눈에 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402억원이 반영되고, 내년 8월 경기도 연천에 준공되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에도 지원된다. 이는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반영한다.

한국DMZ학회는 이 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했다. 본지가 후원하는 이 학술회의는 ‘DMZ 세계평화공원(이하 평화공원)의 원칙과 방향, 시민사회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정부는 일단 국제연합(UN)·유관국과 함께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평화공원은 남북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평화협력모델로 세계 평화의 랜드마크(Landmark)로 만들 방침이다. 또한 남북은 물론 유엔과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름과 달리 세계 어느 곳보다 중무장된 지역이 돼 버린 비무장지대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신뢰가 싹트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학술회의의 첫 세션에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에게 ‘우리에게 DMZ세계평화공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그 개념과 원칙을 도출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개념과 원칙이 바로 서야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사진= 김택수 기자>

안 소장은 “최근 러시아의 핫산과 북한의 철도가 개통이 됐다. 향후 TKR(한반도 종단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평화공원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6일 박근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TSR과 TKR 연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선친인 정주영 회장의 오랜 숙원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부산에서 시작하는 철도가 휴전선을 넘어 중국·러시아와 연결되면 인구 40억명이 사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최대 물류기지로의 도약도 가능해진다.

안 소장은 “문제는 통일에 대한 개념과 평화공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있다. 통일에 대한 남북의 입장은 서로 극명한 차이가 있다. 남한의 입장은 사뭇 진지한 반면, 북한은 폐쇄체제로 인해 DMZ가 견고하게 유지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생태계를 파괴없이 일부지역을 공원화 하는 것은 북한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라며 “평화공원 조성으로 경제적 이윤과 함께 금강산관광까지 연계하는 편을 북측에서 권유해 동참을 이끄는 편이 합리적이다. 북한도 이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DMZ 세계평화공원은 개념과 원칙이 바로 서야한다. 이를 위해 평화공원추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해야 한다. 남북한 모두가 총리급 이상의 인사가 추진위원장을 맡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단 60년의 남북이 접점을 이뤄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평화공원이 비무장지대 안에 조성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남북 간 첨예한 군사대치 상황을 감안할 때 군사적 고려사항은 이 사업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DMZ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측으로 각각 2㎞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DMZ 남측지역, 민간인 통제구역(민북 지역), 접경지역과 인접유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연구위원 <사진= 김택수 기자>

문 연구위원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해왔고 이로 인해 한반도는 늘 불안한 정전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정전협정 체제를 조직적으로 무력화해왔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백지화를 선언했다. 북한의 의도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 만큼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작은 단계에서의 ‘합의’ 필요

남북 군사당국 간에는 DMZ내에서 평화적으로 합의하고 이행한 사례들도 있다. 문 연구위원은 ‘DMZ의 지뢰를 제거하고 남북 간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 연결’에 대한 사례를 들어 “이것은 DMZ세계평화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 등 따를 수 있는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의 군사적 정책방향도 남북기본합의서 1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이행하는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사진= 김택수 기자>

김 대표는 “지속가능발전과 평화를 포함해 실현 가능하고 세분화된 사항이 원칙으로 제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병관 DMZ사진전문가는 “북한보다도 UN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에 휴전선 150마일은 한민족의 땅이지만 UN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일례로 DMZ 내부 촬영을 위해 UN에 출입신청을 한 적이 있다. 12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겪었다. 다시 말해 우리땅이면서도 우리땅이 아닌 것이다. 결국은 UN을 움직이지 않고는 힘든 일이다. 발빠른 대안은 북한보다 UN과의 관계로 풀어나가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통일협회 임을출 정책위원장<사진=김택수 기자>

경실련 통일협회 임을출 정책위원장은 “산업과 평화의 개념은 밀접하다. 결국 평화공원은 이상적으로 치우친 공간 조성보다는 경제적 관점을 적절히 고려한 방안이 중요하다. 상징성보다는 경제적이점을 적절히 북에게 제시해야 한다”라며 “선진 유럽의 공원들은 관광수입 비중이 크다. 이를 벤치마킹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직접적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공원개발이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을출 정책위원장은 최근 북한 및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세게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후’ 2014년판에 등재된 바 있다.

kts@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