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제3세션에는 ‘DMZ세계평화공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 국제, 남북의 시각으로 논의됐다. 평화공원은 국내적으로 각 정부 부처별, 지자체 및 단체별로 개별 프로젝트 진행 시 한정된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 특히 초기단계에서 국제 차원의 실질적 협력을 도출해 내기 어려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해 범부처적 협의체 및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젝트를 병행해 나가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
세계평화의 상징적 출발지로
한국평화미래연구소 장영권 대표는 “생명과 평화와 미래적 가치가 대원칙으로 전제돼야 한다. 이러한 개념과 원칙을 놓고 평화공원의 규모와 위치를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라며 “규모면에서 만약 DMZ 내에 평화공원과 마을을 설치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면, 남북측 거리 최소 2km~최대 4km의 공간제한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히 세계적 명소가 되려면 컨텐츠도 다양해야 한다. 세계평화의 상징적 출발지로 세계인들의 화제거리를 담아내야 한다”라며 “지역 갈등을 최소화할 대안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적 합의도 이뤄낼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평화공원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DMZ의 일부구역 개방 및 남북한 합의에 의한 공동개발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DMZ 남측 구역에 대한 국내법적규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됐다.
비무장지대 누가 관리할건가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는 “남북기본 합의서 5조, 12조에 기초해 남북한 간 합의로 세계공원이 추진된다면, UN헌장 102조에 의해 UN사무처에 등록하게 돼 있다. 이는 반드시 제도적인 밑받침이 필요하다. 우선 비무장 지대의 2km 지역의 관리기구가 문제시 된다.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까지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관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측과 협상이 체결돼 남북관계 정상화가 된다는 전제 아래, 우선은 이것을 누가 관리 해야하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은 세계공원의 추진 시 UN헌장, 국제적인 요소에 따라야 한다”라며 “국제적인 차원, 남북차원, 국내적으로 정리해야할 법제적인 차원 등을 우선 정리해 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국대 류경미 교수는 “평화공원이 역사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제적인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DMZ안에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돼야 한다고 본다. 기존에 조성한 남한 DMZ인근주변 공원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슈화가 되지 않았고 제대로된 컨텐츠를 만들지 못한 탓이다”라고 말했다.
전체적 청사진부터 제시해야
류 교수는 “세계평화공원추진위에서 가장 고려해야하는 점은 이슈화다. DMZ내부 공원조성은 그자체가 흥미롭다. 여기에 활성화되지 못한 그 간의 원인들도 되짚어야 한다”라며 “또 다른 이유는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평화공원 논의 시, 조성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관련해 주변과 지역경제, 생태, 배후도시 등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전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줘야 한다. 예로 경제특구라든가 영종도 같은 경우 큰 청사진 속에서 접근이 이뤄졌다. 세계평화공원도 청사진이 먼저 나오고, 실현가능한 것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평화만들기 김승국 대표는 “낮은 단계의 남북간의 협의를 할 때에도 군이라는 개념이 동원돼야 한다. 그것이 원활하게 되야 다 통과가 된다. 노무현 정부 때 맺어진 NLL 선언서가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것은 쉽게 된 것이 아니다. 군비축소가 이뤄지고 힘든게 얻은 성과다. 군비축소와 같은 남북한이 공감하는 감동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 후에 공동 농업 등의 지혜가 모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철원’, 다양한 생태자원 분포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손기웅 회장의 제의로 토론자 각자가 생각하는 공원조성의 적합 소재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평화미래연구소 장영권 대표는 “철원의 경우 남북공동 농사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유리한 거점이 된다. 또한 유전자 연구소 등을 설립해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점지역으로 서울을 통해 북한을 갈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다. 고성쪽은 북한이 지금 관광특구를 개발을 추진 중에 있어 DMZ 생태계가 많이 황페화 돼고 있다”라고 제시했다.
철원은 가치가 높은 생태자원들이 분포함과 동시에 향후 남북간 교통로 개발의 용이함에서 입지 장소로 평가된다. 파주 지역에 비해 표고는 높으나 용암대지의 발달로 매우 평탄한 지형을 보유해 개발에 용이하다.
‘파주’, 수도권 접근성 유리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파주가 적합하다. 수도권과 근접해 세계관광테마로서 연계하면 장점이 많다. 또한 판문점 근교라 다른 지역보다는 입지적 조건이 좋다”라고 제시했다.
파주지역은 낮은 표고와 경사도, 접근성에서 유리한 입지 장소로 평가된다. 평화공원 조성시 기초 토목공사 등 물리적인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다. 또한 파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1번 국도와 경의선 철도는 현재 남북 간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교통로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우수해 평화공원 방문객 유치와 시설 활용도에서도 유리하다.
평화만들기 김승국 대표는 “개성공단 조성후 개성에 주둔한 북한군 병력이 후퇴했다. 이처럼 평화공원도 북한군 주력부대를 뒤로 후퇴시킬 수 있는 부대지역에 선정해 실질적인 군비축소를 만들고, 평화공원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북자연마을, ‘대성동 일대’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는 “평화의 새로운 메카로서 역할을 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라 생각된다. 임기 내에 정책적으로 접근하자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또 하나의 실패를 만들지 않으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무엇이 실마리를 푸는 키워드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민북지역인 대성동 지역을 손꼽았다.
민북자연마을은 군사적 이유로 인구가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 접경지역은 2000년 이후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민북지역은 생태관광 거점으로 활용가능하며 다양한 문화유산과 문화재 다수가 분포한 이점이 있다.
더불어 김 대표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려면 상대측인 북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토론은 바로 이점을 간과한 듯해 아쉽다”라며 “또한 모든 조성 과정을 국민과 같이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국민과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추진위원회 건립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참여 가능한 포용적 틀 유지
고려대 이재승 교수는 “위치보다는 논의의 장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올 것인가, 어떤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생각해보면 콘텐츠와 위치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라며 “평화공원 조성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참여 및 평화정착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DMZ 관련사업에 북한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함유해야 하는 컨텐츠로 평화예술전당, 남북놀이마당 및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 한반도 대장터, 남북 공동유해발굴단 사무소, 생태 전시관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