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13년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간 신뢰 ▷국민과의 신뢰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모두 포괄한다. 신뢰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가능하는 토대인 동시에,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대북·외교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자 인프라이다.
이에 DMZ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 신뢰구축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국가전략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제연합(UN) 및 주변국도 남북과 국제사회의 새로운 평화협력모델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세계평화공원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 통일부에 건의문 제출
정부는 지난 5월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대통령 연설 이후 DMZ세계평화공원(이하 평화공원)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검토해왔다. 최근에는 그 대상 후보지 선정에 윤곽을 잡아가는 상황이다. 후보지로는 경기도 파주, 강원도 고성·철원으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우선 경기도는 평화공원 추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입장이다. 경기도는 파주 동장리의 경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쪽 75%, 북쪽 25% 걸쳐 있는 분단의 현장이고 연천 횡산리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임진강을 공유하고 있어 평화공원 적격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8월13일에는 한강하구~파주~연천~철원~고성을 잇는 공원을 우선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민통선~군사분계선의 남쪽지역에서 북한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통일부에 건의문으로 제출됐고 이후 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성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先거점공원, 後벨트 개념 확대
경기도의 통일부 제출 건의문은 ▷한강하구에서 고성을 잇는 벨트 개념으로 추진 ▷단계적으로 민통선 인근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거점을 조성해 연계하고 지역의 발전방안 고려 ▷공원 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후보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 등이다.
또한 경기도는 공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줄 것을 통일부, 강원도, 군사령부, 연구기관 등에 각각 제안했다.
경기, 강원과 생태공동연구 제시
경기도와 강원도 공동단장으로 하는 지역추진단은 국제팀, 동향팀, 연구팀, 군협력팀 등 6개팀과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DMZ 내 재산권 및 생태조사의 공동연구, 군 관련 협조, 글로컬 커미티 위원회 공동개최 등을 통해 지역 내 시·군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태공동연구는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후보지에 대한 입지타당성, 지역간 특성화 전략 및 배후지에 대한 지뢰, 재산권, 생태환경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추진방안에 지역 의사를 반영하는 효율적인 대안 제시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류호열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DMZ세계평화공원 계획과 지방의 구상이 융합돼 효과적인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추진단을 구성해 지역 간 이견해소와 국제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접경지, 동서평화고속도로 추진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30여명의 현역의원과 휴전선을 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강화, 옹진, 파주, 김포,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단체장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 필요성도 논의됐다.
동서평화고속도로는 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파주~문산~강화를 잇는 도로로, 접경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을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접경지역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건설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제도적 규제가 묶여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강원도는 평화공원 유치에 독자적 노선을 기본 방침으로 추진 중이다. 강원도는 DMZ 대부분이 도 내를 관통하고 생태 환경적으로도 월등히 뛰어난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원도, 공동유치 배제 안해
특히 동부전선 최대격전지였던 고성은 선녀와 나무꾼 전설, 국내 유일의 DMZ 박물관, 금강산 관광 등 역사·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DMZ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철원읍 풍천리는 남북대결의 상징지역이자 역사문화자원, 자연생태경관 우수, 환경부 생태평화공원과의 연계성이 우수하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경기도와의 공동 유치는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공식적 유치 요청이 온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열린 입장이다. 강원도는 일단 정부의 구체적 방침에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각 지역별 유치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통일연구원에서는 파주, 철원, 고성의 담당공무원과 지역주민 협의회 대표를 초청해 평화공원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이 토론내용을 11면 ‘파주·철원·고성 등의 평화공원 조성방안’, 12면 ‘지역별 방안에 대한 패널토의’, 13면 ‘종합토론’을 각각 나눠 정리해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