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빈곤퇴치계획이다.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개선된 식수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수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등의 목표를 달성했다. 도시지역 빈민가의 거주 인구는 획기적으로 줄었고 말라리아와 결핵 퇴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편집자 주>

▲지난 30년간 여성의 초등학교 진학률은 많이 향상됐다. 그러나 중등교육부터 남성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3.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4. 영유아 사망률 감소

5. 산모건강의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개발도상국 전체적으로 볼 때, 성 평등지수(GPI, 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는 초·중·고 각각의 수준에서 0.97과 1.03 사이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지역별로 모든 수준의 교육부문에서 중요한 성 차별을 발견할 수 있다.

초등교육에서 그간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서아시아의 여아는 교육수혜에 있어 여전히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아의 등록률은 1990년 47%에서 2011년 75%까지 매우 향상됐다. 같은 기간 동안에 남아의 등록률은 58%에서 79%로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학교에서 이제는 예전보다 더 많은 여아들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비율로 본다면 남학생 100명당 93명의 여학생만이 초등학교에 등록했을 뿐이다.

▲교육률 평등 지수

동아시아는 초등학교 취학률 면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유일한 개발도상지역이다.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제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와 같은 다른 개발도상지역의 성 평등 지수는 0.97과 1.03 범위 내 있다.

성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및 남아시아의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 서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는데 1990년과 2011년 사이에 남아시아의 성 평등지수가 0.59에서 0.92까지 올라간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서아시아에서는 성 평등지수가 0.66에서 0.90로 향상됐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0.76에서 0.83으로 향상돼 그 진전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감비아, 가나, 말라위 및 세네갈에서 진전이 있었는데, 1990년에서 2011년 사이 성 평등 지수가 0.5에서 0.9로 향상됐다.

초등교육 단계에서보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불평등이 더 크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제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다.

반대로 서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성 평등지수는 각각 0.89, 0.77로 젊은 여성들은 젊은 남성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적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사실상 성별에 따른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2000년에 0.66이었던 성 평등지수가 2011년에는 0.61로 오히려 하락했다.

참고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130개 국가 중 오직 2개국만 이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 목표에 근접했을 뿐이다.

고등교육 취학률 여성이 앞서

국가별 취학률 부분의 성차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여아들이 항상 불이익을 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아들이 받는 불평등은 남아들이 받게 되는 불평등에 비해 좀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많은 국가의 여아들은 여전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그 경우가 더 심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은 고등교육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국가(62%)에서 고등교육 취학률 면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 하지만 높은 취학률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그 반대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고등교육에서 극도의 성 차별을 보이는 국가는 취학률 또한 낮다. 심각한 성 차별(성 평등 지수 0.7 이하)을 보이는 10개국 중 8개국의 총 취학률은 10%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유급 노동시장 진입은 증가했지만 관리직은 여전히 남성이 대부분이다.

여성의 유급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여성이 시장경제의 중요한 일원이 되고 있다는 분명한 지표이다. 여성이 정기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게 됨에 따라 가정생활, 자기계발, 의사결정권면에서 더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임금노동 여성비율

그러나 다른 6개의 개발도상국에서 비농업분야 임금노동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미만이었다.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는 그 비율이 20% 미만이었다. 이러한 지역에서 여성의 유급고용목표는 여전히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로 남아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분야에 고용되는 여성의 비율(최소 5%)이 비농업 분야에 고용되는 여성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 사실상 많은 국가에서 공공분야에 고용되는 여성의 비율은 50%를 넘는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여성은 중앙정부 부처보다 지방에 있는 공공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에게 유급 고용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 꼭 안전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남성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개발도상국에 있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농장, 가족 사업 또는 자영업 등에 더 많이 기여하지만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보장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전혀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

아이티 등 6개국 여성의원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대 다수는 여성이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시 장으로 그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차이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지배하는 규제와 관습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무급인 가사 활동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고 육아시설 미비 및 다른 사회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여성이 노동 인구로 편입되지 못하고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는 중요한 원인일 수도 있다.

201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의회(하원 및 상원)에서 여성 의원의 수가 거의 1% 가량이나 증가된 보기 드문 해였다. 2013년 1월31일 기준으로 의회에서 평균 여성의원 비율은 20.4%였으며 이는 2012년 1월의 19.6%에서 상승된 수치다.

2007년을 제외하고 의회 내 여성의 연 평균 점유율 증가는 0.5% 정도에 그쳤다. 아이티(상원),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하원), 카타르 그리고 바누아투 6개국은 오늘날까지도 의회 내 여성의원이 없다.

2013년인 올해는 역사적으로 기념할만한 해이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슈라 의원회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의회의 여성 의원은 30명으로 이는 전체 의석의 20%를 차지한다.

여성의 의사결정력이 높아지는 것은 비단 의회에서만이 아니다. 공공 또는 사적인 영역 어디든지 여성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많은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억제된 것은 그것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든 오래 지속돼온 사회적인 차별과 문화적인 규범에서 비롯된 것이든 성 불평등과 인간 개발을 지속적으로 제한시키는 데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40년 동안 고등교육의 여성 취학률이 남성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대다수가 여성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사항이 노동 시장에서 여성에게 그대로 더 나은 기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늘날까지도 성에 따른 임금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과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직업과 그 밖의 다른 분야에서 여성이 과소평가되는 현실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51개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간 부분의 전체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10~43%였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20%에서 35% 사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발휘하는 의사결정력이 아동의 영양과 안전을 비롯해 독해 및 문장 작성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이다.

▲여성의 가사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가정 내 여성의 지위 역시 신장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37개국의 조사 대상국에서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가정에서 주요 가정용품을 구매한다든지 가족, 친척 및 지인들을 방문한다든지, 심지어 여성 자신의 건강 문제에서도 여성의 의사결정력은 남성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결정에서 여성 대다수가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방문하고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전보다 더 큰 자율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재정과 관련된 결정을 해야 할 때 여성의 의사결정력은 약해지며 남성의 결정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조사가 진행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겨우 50%의 여성이 주요 가정용품을 구매할 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불균형은 수입과 재산권을 포함한 자신들의 자원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한 불균형은 법과 같은 제도적 요인과 유산 상속과 같은 규범에 따라 차례로 결정되며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여성이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제공=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이종현 대표· 정리=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