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대기오염부터 방사능까지 환경적으로 다사다난했던 2013년. 윗집의 층간소음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원전 비리로 멈춰선 발전소 때문에 여름과 겨울 전력대란을 겪었다. 중국발 스모그로 대기는 한반도는 먼지로 뒤덮였고 강은 녹조로 가득했다. 2013년 환경일보가 꼽은 10대 뉴스는 우울한 소식들뿐이었다. <편집자 주>

남품업체와 시험기관, 검증기관과 발주처 사이에 사슬처럼 얽혀 있던 원전비리가 실체를 드러냈다. 검찰에 기소된 대상자만 100명, 품질보증서류 위조, 납품계약 비리,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 잔치를 벌여 경제적 손실만 10조원에 육박, 비리로 얼룩진 원전은 전력 대란을 불러왔다. 특히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은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 위기에 직면했고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올겨울 역시 전력대란 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2. 중국발 스모그, 한반도를 덮치다

최근 중국 랴오닝(遼寧)성 환경 당국은 선양(瀋陽)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당 평균 350㎍(100만분의 1그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500㎍/㎥가 넘는 수치가 관측되기도 했다. 이는 각각 세계보건기구(WHO)의 초미세먼지 하루 기준 권장허용치 25㎛/㎥의 14배, 20배에 달한다. 중국발 스모그는 서해안을 넘어 한국으로 유입됐으며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작은 입자로 허파 깊숙이 침투하는 등 위험성이 더 높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2014년 대기 관련 예산을 줄여 질타를 받았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이 마침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됐고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107억7600만원을 책정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요양수당 23억5600만원과 유족조의금 6억4700만원, 장의비 2억6000만원이 추가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막판 예결위 심사에서 이를 삭감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지난 10월 밀양에서 765Kv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이후 주민들은 또 다시 송전탑 건설 반대에 나섰다. 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현장에서는 잇따른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송전탑 건설 추진 단계서부터 사회적 갈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에너지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전기 생산을 위해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물음부터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도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5. 끝나지 않은 4대강 갈등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2014년  정부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국토부의 유지관리 비용만 내년에 2000억원에 육박한다. 환경부 역시 대량으로 발생한 녹조 관련 예산을 889억원으로 잡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수자원공사 채권이자 비용만 3201억원에 달하며 수자원공사는 내년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 댐과 보현산 댐 등 다목적 댐 2개소를 완공하고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면서 491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모두를 합하면 1조원을 넘는다.

6. 계속된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방사능 위협은 여전하다. 지난 8월, 일본 정부는 원자로 냉각에 사용된 오염수가 하루에 300톤씩 바다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바다로 흘러간 오염수는 무려 26만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대구, 명태, 고등어에도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측 자료를 토대로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7. 지구를 휩쓴 기상재난

<사진제공=월드쉐어>

지난 11월 필리핀이 태풍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초대형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동부를 강타하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6000여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재민 수는 약 400만명이다. 현재도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이 타클로반 등 필리핀 피해지역 복구를 돕고 있다. 한편 스위스 재보험사 ‘스위스리’는 6월 유럽 중부를 휩쓴 홍수와 11월 필리핀 중부를 강타한 태풍 ‘하이옌’ 등 각종 재해로 1300억 달러 규모 피해가 났고 보험업계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은 46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8. 화학물질 누출 사고 여전

지난해 말 구미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 된 이후 청주와 화성 등 올해만 해도 64건의 유독물질 노출사고가 발생했다.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는 책임강화와 처벌 조항을 담은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재계는 거듭되는 화학물질 사고에도 불구 과도한 규제라며 시행령을 대폭 약화시키기 위해 언론을 통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대형 정유사가 과거 사용했던 저유지 부지의 토양오염을 10년이 넘도록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 정유사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행정처벌, 검사를 면제 받은 곳이어서 더욱 문제가 됐다. 아울러 단군 이래 최대 도심개발 사업이라던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좌초하면서 해당 부지 토양정화 사업도 대금 중단이 미뤄지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10.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전국적으로 1만3427건 이상의 층간소음이 발생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분쟁조정기구 등을 구성하는 등 해결 방안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얼마 전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바닥재, 매트 등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이웃 간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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