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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06.23 19:25
                 
     

[특별좌담] “환경 언론, 횃불 들어야”

본지 객원기자 환경현안 좌담회 개최

박미경 | glm26@hkbs.co.kr | 2017.02.13 17:27  


여전히 환경은 저 멀리, 정책 실효성 낮아
무분별한 규제 철폐로 환경입지 ‘축소’ 심각


시국이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얼마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경유차 등 민감한 현안이 연일 터지자 국민들의 관심이 왕성하게 발현되면서 환경이 이슈의 중심에 서는 듯했다. 그러나 정책이 만들어져도 힘 있는 개발부처에 밀린 탓인지 정책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 현안이 다른 문제에 비해 여전히 후순위로 넘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책은 발전지향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환경과 경제의 통합 정책 구현이 어렵고 경제논리에 밀려 환경부의 입지가 축소된 것에 빗대 ‘힘없는 환경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현주소만 봐도 환경은 힘을 받지 못하는 있는 모양새다.


대선주자들도 연일 그럴싸한 공약들을 내놓고 각 정당들도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환경과 관련해 두드러지는 정당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일반적 상식 수준의 아젠다를 말하는 정당은 있지만 깊이 파고들어 환경을 얘기하는 대선주자를 찾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환경일보 객원기자들이 모여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최근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의 진행으로 열렸다.


<좌담회 구성원>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 
㈜에스와이엔 커뮤니케이션 김지현 대표이사(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김태형 교수
경남대학교 공과대학 도시환경공학과 류재용 교수
에코디자인연구소 양인목 대표
법률사무소 엘프스 이소영 변호사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


㈜에스와이엔 커뮤니케이션 김지현 대표이사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김태형 교수


경남대학교 공과대학 도시환경공학과 류재용 교수


에코디자인연구소 양인목 대표


법률사무소 엘프스 이소영 변호사


환경·경제 디커플링 가능하다 ‘교육’이 관건
국민 환경의식 개선…언론 제대로 알리기 시급


Q. 우리나라 환경정책 현주소는? 

김익수_현재 환경부에 필요한 것은 제동을 걸 수 있는 야성(野性)이다. 그동안 경제 우선의 국정논리에 휘둘리면서 환경부는 이 부분을 놓쳤다. 기본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화평·화관법을 비롯해 환경정책은 모양만 있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제역 매몰지 문제도 더 파고들지 못할지라도 ‘수질·토양이 이상 없다’는 목소리를 내며 오히려 대변해주고 있는 모양새는 안타깝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가 여전히 환경후진국을 면치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인목_어쩌면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찾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다. 환경을 기업과 연결 지어봤을 때 환경정책을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업의 ‘거버넌스’다. 정책결정자 위치에 있는 사람 가운데 환경전담 인력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환경관련 인력이 없고, 제품의 수출입 과정 등 환경문제가 제기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다면 그 회사의 환경정책은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Q. 모든 규제가 불필요할까?

이소영_환경이 규제법이다 보니 마치 환경이 기업을 옥죄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박근혜정부의 기조가 규제철폐였다. 정부의 기조 자체가 창조경제를 위해 불합리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환경부는 규제 기관이다 보니 본연의 목소리에 제약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익수_창조경제가 규제를 통한 창조이지만 모든 규제를 똑같은 수준으로 봤다는 것이 문제다. 창조를 이끌어내는 규제는 강화가 필요하다.


양인목_규제는 단독이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도 굉장히 많다. 기후변화나 지속가능발전목표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인 규제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창조’지만 힘들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은 결국 그 기업을 죽이는 꼴이 된다.


Q. 환경·경제 디커플링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왜 계속 따로 보는 걸까?

양인목_과거 20년 동안 미국의 주가 변동을 봤을 때 생산과정에서 제품의 환경성에 투자하고 개선(사회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하려는 회사 가치가 그렇지 않은 회사의 가치보다 2배 이상 뛰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환경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비용을 추산했는데 2009~2010년 당시 전 세계 GDP가 8%로 나타났지만 2050년이 되면 1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대부분 경제를 살리고자 환경을 무시하려고 하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환경을 무시한 기업은 돈을 잃게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도 환경정책, 투자가 실제 기업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 회사의 환경부서가 회사 매출에 환경부서가 기여한 부분을 경영진에게 보고했지만
경영진의 미숙한 환경철학으로 환경부서가 하는 일이 폄하된 적도 있다.


2~3년 전 모 대기업의 환경부서도 환경업무가 회사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구가 부족하고 계산이 어려워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 전망은 예상이 가능하지만 단기적 전망, 더불어 우리나라처럼 기업의 환경철학이 부실하다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점이 보완돼야 많은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류재용_국민들의 환경인식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다. 제대로 된 환경교육이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


Q. 환경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김지현_무의식 중 환경은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은 교육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며 일찍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환경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조기 환경교육이 이뤄지면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환경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류재용_대학교의 경우도 환경교육을 필수과목으로 넣어 진행하고 있다. 강의 평가 때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환경교육을 통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종종하곤 한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태형_한국의 학생들은 최근 이슈를 따라 공부하는 추세가 강하다. 그러나 외국 학생들은 새로운 시각과 주제로 환경 문제에 접근한다. 한국 학생들도 다분야에 대한 연구와 창의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김익수_교사가 환경에 대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환경·에너지 관리까지 병행한다면 환경교육교사 수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인목_촛불시위 경험을 비춰봤을 때 국민의 인식이 부족했던 것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라고 생각된다. 환경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채워준다면 우수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 몫은 바로 교육과 언론의 역할이다.


류재용_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소영_최근에는 대부분의 법에 일반정보공개 규정을 넣어서 구체적인 정보를 청구하지 않아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 다만 규명이 명확히 됐을 때 정보를 공개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규명되기 전에 공개되면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일보 객원기자들이 모여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최근 환경일보 서울 본사에서 열렸다. <사진=박미경 기자>


Q. 보다 효과적으로 환경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은?

김익수_환경이 살기 위해서는 신호탄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제대로 알리는 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 돼야 한다. 환경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국민에게 현실을 제대로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되면서 콘텐츠는 더욱 중요해졌다.


김지현_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3D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드론 등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 예로 종로구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유기견방지를 위한 교육을 VR로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공감도가 높아 효과가 좋았다. 환경교육도 마찬가지다. 환경의 심각성을 VR로 체험한다면 공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Q. 향후 환경일보가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양인목_종종 해외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환경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에서 이슈가 되는 환경사업이나 해외 동향을 환경일보를 통해 접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소영_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를 선언하면서 국제적인 공적금융에서도 석탄에 대한 투자나 반환경적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해외 동향을 국내에 적극 알리길 기대한다. 또한 환경법과 관련해 의미가 있거나 임팩트가 있는 부분을 다룬다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류재용_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김지현_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매체로 국민 공감을 높이고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김태형_유학생들을 통해 국외 환경이슈를 수집하고 더불어 국내 환경이슈를 해외에 전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리·사진=박미경 기자>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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