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 1톤의 금광석에서 추출되는 금의 양은 5g. 폐핸드폰 1대에 들어있는 금은 약 0.03g이다. 같은 양의 휴대폰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의 양은 400g, 80배에 이른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폐기되는 1000만 대에서 금을 추출하여 300㎏(150억 원 상당)의 효과를 얻는다. 금뿐만이 아닌 팔라듐, 로듐, 구리, 코발트 등 희소성이 있는 광물자원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버리는 폐기물,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 환경을 파괴하는 쓰레기가 될 수도, 미래를 향한 준비가 될 수도 있다.

 

금속수입 공급불안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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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사무관(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이 인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택수 기자>


 

이승준 사무관(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은 “최근 5년간 구리는 357%, 몰리브덴 800% 등 주요 금속가격 상승으로 공급불안을 가져오고 있다”라며 “금속수입량의 80%가 중국, 미국 등 10개국에 편중돼 있는 공급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주요 금속자원의 80% 이상이 중국, 캐나다, 호주 등 5개국에 편중돼 자원난이 우려된다”라며 “광물 공급 제한, 고가 판매 등 자원 무기화 전략이 확산되는 자원민족주의가 문제시 된다”라며 우려했다.

 

그는 “국내 폐금속자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폐금속자원에 함유된 중금속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 자원순환체계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활용의무대상품목 26종으로 늘려

 

이 사무관은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은 현행 10종에서 16종을 추가 실시할 예정에 있다(EU WEEE의 경우 109개)”라며 “아직 품목확대가 유럽에 비해 저조해 폐제품 발생량 중 재활용은 35.8% 수준에 불과하고, 희유금속 회수 역시 저조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거된 폐제품이 다양한 경로로 처리되어 산정이 불과했던 것을 생산된 제품 총량에 기준해 총량적 개념의 버려지는 양으로 산정하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라며 “총량화를 통한다면 불법처리로 인한 온실가스와 중금속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온다”라고 설명했다.

 

2015년 국민 일인당 4Kg 회수 목표

 

환경부는 1991년 전기전자제품 예치금 제도 도입 이래로 현재 2012년 재활용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제도는 EU의 ‘폐기물기본골격 지침’등 공동지침·법률에 의한 자원순화제도 운영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유럽은 제조 수입업자에게 매년 회수의무를 부여, 국민 1인당 4Kg(08년도 기준)이라는 양적개념의 목표를 세우게 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현재 2.7Kg에서 3.2Kg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2015년 4kg의 목표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다.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가 11월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다

<사진제공 =환경부>


이 사무관은 “제조와 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5년 단위로 설정된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해 갈 것이다” 라며 “재활용 대상품목도 10대 가전제품에서 전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EcoAS을 활용한 통계기반 구축

 

또한, 그는 재활용시스템(EcoAS)에 대해 언급했다. “재활용의 정보화 및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폐자원순환 정보시스템을 2011년부터 운영관리하고 있다”라며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대상품목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제품의 설계 시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환경부와 생산자 재활용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을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라며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역시 11월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폐자동차의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 폐차업의 실태는 영세 폐차장의 난립(약 490개소)과 자동차 냉매 추출기술도 부족한 형편이다. 기술이 개발돼도 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공식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폐가스업 승인 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사무관은 “자동차 재활용 선진화를 위해 폐차장 시설제도 강화로 재활용률을 제고하겠다”라며 “폐차 처리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재자원화해 자원부족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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