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 독일연방 환경청(UBA)의 추정에 따르면 2000년 독일에서 200만톤 정도의 가전제품이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매년 5%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전체 발생량의 절반 이상이 일반 가정에서 버려지고 있으며, 특히 소형 가전제품이나 취미용 전자제품의 경우 점차 소형화돼 일반 가정 폐기물과 섞여 버려진다는 것이다.

 

사진제공 duales system holding

▲EU는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WEEE'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 Duales System Holding>


이에 EU는 관련 법규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법규의 조항들을 강화하고 있다.

EU의 법규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가 효력을 발휘한 2003년 2월, 독일은 국가별 법규로의 전환의무를 이듬해 이행했다. WEEE 는 폐가전 제품의 양을 줄이고 가능한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반드시 생산자 회수를 원칙으로

 

독일의 마이클 오버도프 epa 대표

▲독일의 마이클 오버도프 EPA 대표(노스라인-웨스트팔리아)가

2012 유용자원 재활용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택수 기자>

 

독일의 마이클 오버도프 EPA 대표(노스라인-웨스트팔리아)는 “독일은 제품설계 시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 할 수 있게 EU 법률 기준으로 만든다”라며 “가정에서 쓰다 버려진 모든 전자 전기제품은 생산자가 반드시 회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버도프 대표는 “중요한 점은 아무리 작은 소형 전자제품이라도 책임공유제, 즉 지자체와 생산자들이 책임을 공유해 지자체는 수거지점 제시, 생산자는 수거지점에서의 분리 재활용의 책임을 지는 형식이다”라며 “이는 구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벌금 등의 규제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생산자에게 책임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버도프 대표는 “회수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야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다른 국가도 동일하게 WEEE의 회수율을 높이는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라며 “생산자들 또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책무를 져야한다”라고 밝혔다.

 

희금속 추출기술 인센티브 도입해야

 

1년 전 독일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평판모니터, 노트북, 스마트폰, LED 램프 제품의 재활용 추출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2010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 판매된 노트북 전체에는 전량 수거 시 코발트 46만톤, 은 3100톤을 추출 가능한 양의 자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오버도프 대표는 “코발트, 갈륨, 인듐, 플레티늄, 메탈 등이 미래 자원활용에서 중요한 금속이다”라며 “현재 추출기술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만 집중돼 있어 다양한 추출기술이 문제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정 희귀금속에 대한 회수 목표율을 설정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되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활용 교육을 늘려야

 

선진국 독일에서도 많은 양의 폐전기, 전자제품이 불법 수출되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재활용처리가 되고 있기도 하다. 쓸 수 있는 제품을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는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오버도프는 “주요원자재의 중요한 소스가 WEEE인 것이다”라며 “도시광산이라는 재활용품 으로부터 자원을 추출하는 것이 천연자원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유용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복잡한 제도보다는 교육을 늘려나가 대중을 향한 정보제공에 열을 올려야 한다”라며 “생산자 역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 설계 시 원자재 회수기술을 동시에 개발해야한다. 회수된 자원재활용 금속을 활용해야 될 주체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kt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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