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고 이로 인해 재고가 급증했다. 다수 국가의 정부들은 자동차 수요부양을 위해 신차교환 인센티브 제도와 폐차제도를 도입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폐차의 재활용 목표를 최대 95%로 상향 설정했다. 아울러 감량화, 자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폐차 시 폐기물로 분류돼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차의 부속품을 재활용 기술개발로 재질별 분별회수, 폐차 분해 시 발생되는 분쇄물(Automotive Shredder Residue, 이하 ASR) 줄이기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중고부품에 명확한 법률안 미비

 

1

▲마이클 윌슨 ARA CEO가 2012 유용자원잴활용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택수 기자>

 

미국은 폐차과정에서 생성되는 폐기물의 발생, 운반, 처리 등의 경우에도 1976년 제정된 자원보존 및 재생법(RCRA)과 1984년에 개정된 유해고형폐기물법(HSWA)에 의해 다른 유해 폐기물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실정이다.

 

마이클 윌슨 ARA CEO는 “미국은 자동차 없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차량수가 많은 것에 비해 폐차 중고부품에 대해 법으로 명확히 규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미국의 폐차에 관한 강력한 법적 규제는 미비한 편에 비해 폐차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는 지역곳곳에 자생적으로 구성은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윌슨 CEO는 “그 이유는 자동차 부품시장 자체가 재생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쉽게 거래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라며 “미국에서는 폐차 시 유럽이나 일본처럼 소유주가 소정의 폐기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철 값을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동차재활용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중고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판매를 하고 있다”라며 “이에 발맞춰 자동차 파쇄업이 제2의 부품시장으로써 업계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입장료 2달러로 필요 부품 구매

 

미국의 폐차현황에서 다른 나라와 다소 상이한 부분도 소개했다. 미국에서의 폐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셀프서비스와 풀서비스이다.

 

윌슨 CEO는 “특히 셀프 폐차의 경우 입장료 2달러만 내고 폐차장에 들어가 자동차를 분해해 필요한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라며 “셀프폐차장의 경우 보통 60~90일 정도 폐차장 앞마당에 전시한 후 최종 폐차처리장으로 보내지는 형식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자동차 업계를 활성화하는 효과와 동시에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 면에서 움직임을 보여왔다. 1994년에 만든 CAR(Certified automotive Recyclers)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재활용된 자동차부품에 안전한 공급을 위해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재활용부품을 사용해 기존 차량의 35% 연비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kt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