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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05.26 18:18
                 
     

중앙亞 움직일 주목받는 친환경 기술

한국언론재단 지원 기획취재
‘친환경기술, 실크로드를 가다’ 제 5편

한종수 | jepoo@hkbs.co.kr | 2009.09.28 19:03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내세운 녹색성장 전략.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정책이 국내서만 머무르지 말고 해외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의 선진 친환경기술과 정책을 해외로 널리 알려 환경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 산하 환경관련 기관들과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환경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들은 봇물 터지듯 현지 진출에 나서고 있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우수한 환경기술이 중앙아시아에 뿌리 내려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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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교외지에서 소를 모는 소년들 <사진=한종수 기자>

세계수준 우리 기술에 ‘원더풀’ 감탄 이어져

‘녹색한류’ 잇도록 중장기 상생관계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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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타쉬켄트시 초르수 재래시장에서 만난 가족

<사진=한종수 기자>

“추운 겨울 날, 집에 들어오니 태양열로 가동된 보일러가 집안에 온기를 가득 메웁니다. 태양열로 데워진 목욕물로 샤워를 하고 TV를 봐요. 햇빛이 좋은 날은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지만, 흐리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풍력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또한 집에서 버린 음식물이 메탄가스로 재생돼 이 역시 전기로 공급됩니다.”

 

지금은 멀게 느껴질지라도 시기의 문제일 뿐,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중앙아시아의 생활상이다. 아제르바이잔 환경자원부의 고위관료는 “수십 년 후 바닥난 자원을 그리워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로 연료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기술 도입 의지를 높이고 정책 마련에 우리 정부가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열악한 환경을 인정하면서도 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지는 강하게 전달됐다.

 

그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들만 에너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자원부국들도 일찌감치 구축해야 마땅하다”며 “정부가 나서 한국, 유럽 등 선진 환경 정책을 벤치마킹 할 때다”고 밝혔다. 지금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막대한 설비 투자비용으로 경제성이 낮아 현실화하기에는 힘들 수 있다. 비용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망설임을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 나눔이 곧 기업진출 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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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제발전 경험공유 사업을 위해 방한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사절단이 KDI 중회의실에서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한종수 기자>

에너지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들은 지하자원의 고갈, 지구온난화 시대를 맞아 거대한 고부가가치의 친환경산업군으로 형성되고 있다. 친환경산업은 경제적 이득, 상대에 대한 지배력 등을 떠나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위한 필수 선택이라는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 정책들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전파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올해 초부터 우즈벡 정부의 요청으로 우리 정부 정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건설과 관련해 정책자문을 해주며 우리가 앞서 시행한 경험을 나누고 있다.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TI(환경산업기술원)는 한-아제르바이잔 간 공동환경위원회를 구성해 우리의 환경정책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우리의 우수한 농업기술 수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기술협력 MOU를 체결해 교류 중이다.

 

이밖에 우리의 앞선 IT 기술이 서울시-아스타나(카자흐스탄의 수도)간 체결된 전자정부 구축 협력을 이끌었고, 청계천을 비롯한 도심 생태하천 조성, 생활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에너지 보급,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관리 사례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정책 전파에 적극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KOICA, 민간단체들은 무상지원 및 문화·종교·교육·관광 교류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KEITI 한승호 환경산업이사는 “우리 정부가 개도국에 대한 환경정책 및 수출 지원을 함으로써 국내에 머물러 있는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해외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서 “한국식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한국의 기술, 기업을 맞이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단체들이 우리의 선진 기술 전파에 애쓰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다.

 

국내 물 정책, 지역 특색 맞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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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쉬켄트 TV타워에서 바라본 시내전경<사진=한종수 기자>
특히 물산업 진출은 주목할 만하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하천 위치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하천이 없는 사막화 지역도 널려 있다. 강수량이 적다보니 대부분 서너 곳의 대형 하천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이에 따라 수자원 부족,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수자원 오염방지 및 안전한 물 공급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전역이 하·폐수 재이용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정책 마련과 시설 정비를 통해 수자원의 합리적 재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자원 보호구역 지정, 배출규제 정비 및 배출관련 비용 분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상하수도 관리 정책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내의 정책처럼 이들 지역 또한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하수 재이용 의무화를 추진해야 하고 설치 지원을 위해 요금 감면 등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돼야 할 것은 재이용에 따른 수요 확대가 필수적이다. 도시환경용수, 수림조성, 비산먼지 저감용수 등 쓰임새를 넓혀야 시설을 만들 수 있다. 이를테면 강수량이 적은 도심 지역 삼림 훼손을 막기 위해 대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뜻이다.

 

폐기물 정책, 국내 우수시설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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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바쿠시내에 솟아 오르는 빌딩. 우리나라 건설

사들의 진출도 눈여겨 볼 만하다 <사진=한종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견학하며 배우고 간 해외 환경정책 관련 관료들이 많다. 공사 측은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매립지를 둘러보고 극찬을 한다”면서 “우리의 이런 우수한 시설을 둘러보는 것이 그 나라 환경정책을 움직이게 하는 시발점이다”고 말했다. 국내서도 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우수한 정책과 시설로 타 국가들로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중앙아 국가들의 폐기물관리 현황은 열악하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못 하고 중앙정부, 지자체로 분산되기도 한다. 또 수집 및 처리 부문에서의 자료 미비, 위생매립이 아닌 단순매립 형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관리구조 개선, 정책 재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분리수거제도 도입, 재활용 촉진법 제정 등 정책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관리구조 또한 자연스레 따라붙게 될 테니 말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이현희 박사는 “중앙아 국가들 모두가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부문에서 빠른 개선을 바라고 있지만 방법을 모른다”며 “관련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보니 정책 마련도, 예산 확보도, 시설 정비도 못 따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의 연구진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정책수립을 지원해주고, 우리 기업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아제르바이잔 환경자원부 고위 관료는 “책이나 사진으로만 보던 우수 폐기물 시설을 한국에 와서 직접 둘러보니 우리도 이와 같은 정책과 시설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처럼 직접 봐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녀간 나라들이 견학 기관을 통해 시설 설계 및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기오염,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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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제르 간 환경협력을 위한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의
큰 범위의 대기 문제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몽골·고비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듯 주변 지역까지 포함시킨다. 작은 범위에서는 도심의 차량, 공장지대의 오염원 배출 등 일정 지역에 국한시킬 수 있다. 산업발전으로 인한 공장지대 확장, 자동차 증가 등 오염원이 늘고 있지만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게 중앙아 지역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화제도, 저공해 대중 교통수단 도입 활성화, 특정 오염물질 관리정책 도입 등 정부의 변화와 민간 사업장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함께 오염원 배출을 일삼는 차량, 관련 기업 노력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도 시행되는 수많은 대기 오염 방지 대책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들은 자국에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 것이다.

 

‘정책’… 친환경 국가 만드는 일등 공신

 

이 외에도 각 나라 특성에 맞게 카스피해 연안 관리, 아랄해 수량 감소에 따른 대책, 석유시추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 대책 등 환경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경험과 우수한 정책은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이에 따른 관련 산업 진출을 패키지 형식으로 묶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투자는 거대하나 사실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게 현실이다. 또 관련 지식이 취약하고 전문가 양성 또한 부족하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연구 인력 파견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환경오염 위기의식을 현실로 받아들여 정부 관료들의 마인드 변화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국가자연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관료는 “한국에서도 중앙아시아 진출에 따른 정보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듯 우리 또한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큰 걸림돌이다”면서 “한국과의 환경 협력 강화로 공유할 수 있는 부문들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원 넘어선 첨단산업 선점 노력해야

 

개막식.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서 열렸던 국제건축박람회 현장. 세

계경제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직후 러시아 측이 모든 자료를 회수했고, 남은 자료 또한 소멸되는 등 기초 정책이 부실하다. 이러한 문제로 이들 국가는 우리의 요구대로 정보를 건네줄 수도 없고 객관적 계획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내 환경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의 말이다.

 

하지만 어디 쉽게 되는 사업·장사가 있으랴.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편다면 어느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B씨는 “베푸는 마음으로 우선 그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며 “비단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에 걸쳐 단기적 이익 차원을 벗어던지고 멀리 내다보며 큰 것을 얻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떠한 신성장동력 분야건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은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활성화를 꾀하며 내수시장 한계성을 벗어나 해외의 거대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원부국인 중앙아시아는 최근 SOC 건설과 발전소, 석유정제 등의 플랜트 수요가 급증하고, 신재생에너지·폐기물관리·물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다.

 

러시아와 유럽, 미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원유 파이프라인을 놓고 자국에 유리하도록 노선경쟁을 벌이는 것도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 친환경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수한 정책과 기술을 바탕으로 과감한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협공은 중앙아시아 어떤 나라든 커다란 파괴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지금의 중앙아시아는 저개발 국가다. 고급 가전, 친환경 신도시, 태양전지판과 같은 첨단 기술을 가져다 입혀야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면서도 그 나라에 수준에 맞는 환경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KEI 문현주 박사는 “다만 맞는 기술이 무엇인지 찾기가 힘들 뿐, 정부와 기업들은 그들의 시각에서 협력방안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亞에도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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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에 불어닥친 우리 기업들의 가전제품 시장 장악.

타쉬겐트 시내에서 본 국내 기업의 광고판이다.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위한 친환경 공간 건설은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다. 그들의 수준에 따른 정도 차이일 뿐, 크고 작은 환경 산업들이 각 정부 기관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 이뤄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최고급 요리를 갖다 놔도 우리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아무리 좋다 여겨도 고비용 저효율이면 그들과 입장차가 생기게 마련이다. 수준에 맞는 환경산업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지 정보와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KDI의 연구원 A씨는 “중앙아시아 국가 환경정책에 대한 분석을 꿰차고 있다면 협력 및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시작은 바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진 기술 견학, 미처 몰랐던 정책의 우수성 발견 등으로 정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의 현지 취재 결과, 그들의 정책은 미약하나마 분명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 시각에서 ‘아직 멀었군’이라며 덮어 버린다면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문화가 아시아 전역에 한류(韓流) 열풍을 일으켰듯 한국의 신성장동력원, 녹색성장 정책이 중앙아시아 전역에 거센 바람을 일으키게 해야 할 때다.

 

중앙아시아=특별취재팀 김익수 팀장, 한종수 기자

조은아·정종현·김경태 기자

 

도움주신 분들... 한국언론재단, 외교통상부 에너지기후변화과,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자원공사, KOTRA, KOICA, 알마티·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주재 한국대사관, (사)부국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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