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지난해 3월15일 경북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2022년 7월1일 손병복 군수는 취임사에서 “새로운 희망 울진을 건설할 것”이라며 “원자력 핵심사업을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손 군수는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성공으로 취임사에서 공언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손 군수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확신한 것은 우선 수소산업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수소산업을 이끌 경쟁력을 울진군이 갖추고 있었다.

울진군은 북면 덕천리와 고목리 일대에 건설 추진 중인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원자력발전소 10기를 보유한 원자력 최대 집적지다. 이 원자력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산업단지에 반드시 있어야 할 기업은 손 군수가 직접 찾아가 산단이 만들어지면 입주하겠다는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소재·부품·장비 82개 기업에도 의향서를 받았다. 수소를 연구하는 대기업 9곳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의향서는 산단 심사 때 제출했다.

손 군수는 인터뷰에서 산단 승인 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손 군수는 “산단 유지에 하루 3만톤 가량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산단조성이 울진 지역 발전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닌 만큼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산단이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군은 손 군수가 인터뷰에서 강조한 국가산업단지 성공 조성과 함께 2022년 3월4일 발생해 9일간 불타 사라진 산림 2만여 ha를 복원하는 것, 인구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고용유발이라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손병복 군수는 “기후위기가 불러올 위험과 인구감소, 에너지 전환은 대한민국과 전체 국민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울진군은 기후위기 시대 국가경쟁력인 에너지 전환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뤄내고 올해 여름 산림경영인대회 등을 개최하며 산림복원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의 과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실현 대안

Q. 울진군 죽변 후정리 일원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지 1년이 됐다.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추진 이유와 지난 1년간 진행된 상황이라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추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수소산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상 기온으로 각종 재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U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배출이 많은 원료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새로운 세계질서가 됐고 이러한 때에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소가 떠올랐다. 현재 미국 등 40개국에서 수소 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소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울진군도 수소 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 이유 두 번째는 울진군이 대규모 청정 수소생산을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가산단 후보지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소는 물에서 전기 분해를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수소생산을 위해서는 전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화석연료로 만들어진 전기로 생산된 수소는 청정수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전기를 이용해 청정수소를 만드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수소생산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세계 최대 10기의 원전을 보유한 울진군의 장점을 살려 원전 전기를 수소생산에 활용한다면 울진군 발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속 울진군 발전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갈 것이다.

Q.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사업 진행 중 어려웠던 점과 관련해서 개정돼야 할 제도·법이 있다면

울진군은 교통 여건이나 인적자원 확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취임 후 기존 수소실증단지로 추진되던 사업을 국가산업단지로 방향을 수정하다보니 후보지 선정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울진군이 처한 상황보다는 가능성과 경쟁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발빠르게 확보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9개 앵커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며 업무협약을 맺고 82개 기업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여기에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만명이 넘는 군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힘을 보태 주었다.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력이 다른 송전선로를 거쳐 국가산단에 공급되면 화력발전소와 같이 탄소를 발생시켜 만들어진 전력과 섞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청정수소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울진의 원자력 전력이 국가산단에 직접 공급돼야만 경제적인 청정수소를 대량생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원자력 전기의 일부분을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그리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자력과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전력 공급 계획이 반영돼 공급설비가 구축되는 물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산단에는 많은 양의 공업용수가 공급돼야 한다. 국가산단에서 연간 50만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루 3만톤의 용수가 필요한 만큼 대체할 수 있는 수원 확보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집중육성이 중요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수소를 포함시켜 특화단지로 육성해야 대한민국이 수소경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추진지원단 회의 때마다 산업부, 환경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 울진 지역발전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닌 만큼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

Q. 예타면제 추진이 발표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난 2월 기재부에서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기업수요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예타면제 추진을 발표했다. 앞으로 LH 경영투자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정도에 예타면제가 확정될 것이다.

이후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후에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고시를 진행하면 토지 보상과 착공이 진행된다. 만약 예타면제가 추진되지 않더라도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활용해 8~9월까지는 통과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가장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예타를 포함한 사전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17조원 경제효과, 고용유발효과 3만7000명 이상 기대

Q.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인구감소, 생산인력감소, 일자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울진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발, 인구증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한다.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약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약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조성 후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막대할 것이다. 17조원이 넘는 경제효과와 일반목적 기계 1만1311만명, 정밀화학 2214명, 기타 제조업 24만4139명 등 총 3만7천명이 넘는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단순히 울진군만의 경제적 효과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탄소중립 실천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탄소배출에 따라 기업경영이나 수출에 더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탄소를 배출하는 국내 산업 및 국가 기간산업에 막대한 탄소국경세가 부과된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달성해야 한다. 배출량이 감소하는 만큼 기업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더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탄소배출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수소이다. 경제적인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으로 철강산업과 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탄소저감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탄소저감 수단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소와 같이 탄소저감 수단이 없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보면 2050년 수소 해외수입 의존도가 90%이다. 하지만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통해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한다면 수입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에도 에너지 수요에 대한 유연성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