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은 화석연료 체계를 무탄소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무탄소 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증대시켜야 한다.

COP28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130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는 목표에 동참하게 됐다. 재생에너지 용량의 3배 확대와 에너지 효율의 2배 개선이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과제이지만, 실천하는 데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에 해당한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재생에너지의 전례 없이 빠른 보급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기술 광물의 공급 불안 및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경험했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가치가 병행돼야 함이 인지된 상황이다.

현재 기후 이슈의 통상 규범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탄소 집약적인 제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와 통상 의제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국제 탄소중립 규제 강화, ‘무탄소에너지’ 관심↑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무탄소, 저탄소 기술은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활용해 국내 상황에 맞는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별 여건에 적합한 탈탄소 전환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활용에도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며, 우리가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CF연합,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기후위기 대응 체제 전환: 전력과 산업공정의 무탄소화’에 대한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가 열려 글로벌 기후 어젠다의 현황과 글로벌 기후대응 시나리오,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CF연합 이회성 회장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을 설정하며 무탄소화 기술 개발과 확산을 주도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CFE 이니셔티브며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기술,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모든 무탄소기술을 동원해서 전력과 중화학소재를 하루빨리 무탄소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11월30일부터 12월13일까지 UAE 두바이에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160여개국의 정상이 참석해 8개항 에너지 전환 패키지에 합의했다.

COP28, ‘무탄소‧저탄소 기술개발’ 등 패키지 합의

여기에는 ▷2050년까지 배출제로 에너지 시스템 및 무탄소‧저탄소 연료 달성 노력 강화 ▷재생에너지, 저탄소 수소, CCUS 등 무탄소 및 저탄소 기술개발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이 포함됐다.

COP28 이후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화석연료의 사용 및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우리 계획과 전략 정교화가 필요하다”며 파리협정 제2조1항(C) 논의 확대를 대비해 모든 재원 흐름을 저탄소 발전에 부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대사는 금융 및 기업투자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 검토 및 기업 기후공시 가속화가 요구되며, 손실과 피해 기금 등 개도국 지원 기후재원 공여 확대와 함께 기업의 해외활동 ESG 강화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있어 연세대 김용건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특정 ‘기술’/‘시나리오’에 대한 과도한 의존보다는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며, 독립적인 시장감독기구를 설립해 에너지/탄소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의 총체적 노력이 요구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산업부문의 대응이 중요하다. 국내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약 30% 수준으로 어느 주요국보다도 높고, 온실가스 배출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업 고배출 산업 비중 高‧‧‧ “근본적 변화 필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본 우리 제조업의 특성상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 비중이 높으며,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격렬한 산업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 제조업의 수출의존도도 높아 기후 선진국들의 탄소중립 관련 제도 변화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경쟁력에 치명적 영향 역시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은 철강, 화학 등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생산 공정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며, 조업 생산공정에서 필요한 다량의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기반 전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전원 구성의 개편을 통해 무탄소에너지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고준위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역시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요 과제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이러한 현안들의 해결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원가주의에 기반한 에너지 요금체계와 에너지기술의 환경 및 안보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을 갖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산업계 입장을 대변한 포스코경영연구원 안윤기 상무는 “2030 NDC 감축목표 이행수단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규제에만 집중 등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는 미흡하다”며 기업의 자발적 기술개발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및 투자 자금 지원 ▷세제 완화 ▷저탄소 인프라 확충 등 지원 우선 정책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CF연합의 출범, CFE 이니셔티브의 도입은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원 선택 범위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한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CFE는 RE100과 공존해 이니셔티브별 한계를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상호보완적 탄소중립 수단으로써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