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 대체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3월28일(목)부터 6월25일(화)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25일(월)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지난해 2월 이뤄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후 환경부가 3월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이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한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우선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1‧2차 공모 2500억원)을 기초지자체에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매년 폐기물반입 수수료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 등이 이뤄진다.

셋째, 응모 문턱을 낮췄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1차 공모에서는 부지 면적 220만㎡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톤/일),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을 포함하도록 했다.

2차 공모에서는 부지 면적 130만㎡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톤/일), 에너지화시설(1000톤/일)을 포함하도록 조건을 완화했지만 공모에 실패했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대체매립지 선정에 응할 기초지자체를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차와 2차 대체매립지 선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3개 시도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게다가 당장 대체매립지를 선정해도,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최소 3~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