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대기질 정책 마련해야

[환경일보] 한낮에는 더울 정도로 성큼 다가온 봄과 함께 봄날의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에 도달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매우 나쁨’ 기준을 크게 뛰어넘었다.

미세먼지는 다량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한 성인도 장시간 노출되면 기침과 호흡곤란, 기관지염, 피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최악의 미세먼지로 만성기관지염과 천식 환자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정작 대기질은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보면 2018년 23㎍/㎥에서 2022년 18㎍/㎥로 낮아졌다. 2023년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국민이 느끼기에도 대기질이 개선됐다고 생각할까.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년 전과 공기 상태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일반 국민 52.6%와 전문가 24.8%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전문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일반 국민은 미세먼지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기질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균 대기질이 개선됐더라도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적인 불편을 계속해 경험하기 때문이다.

일단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외출하기도 꺼려진다. 학교에서도 외부 활동이 취소되는 등 제약이 생긴다. 임산부나 호흡기질환자의 건강 위협은 말할 것도 없다.

산업과 공장 등 주요 배출원의 대기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일상에서 대기질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하역사와 학교, 어린이집, 직장 내 대기질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는 봄과 가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기에, 계절에 따른 지자체별 대응도 필요하다.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의 확충과 친환경 농법을 도입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국제적인 협력도 국민 인식 변화에 중요하다. 한국은 특히 중국과 같은 인접 국가에서 기인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환경 협력을 주문하고, 공동으로 대기오염원을 관리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일상부터 국제협력까지 고려한 대기질 정책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미세먼지 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과 실행이 절실한 만큼, 정부와 국민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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