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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05.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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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하는 ‘물이용부담금’ 차라리 폐지하자
5조원 넘게 징수했지만 팔당호 수질 개선 실패
“국가 책임사업, 왜 지자체 기금으로 해결하나”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2015년까지 총 5조6452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징수목표액 2조177억원의 280%) 수질개선사업에 투입했음에도 팔당호 수질개선 목표(BOD 1.0㎎/ℓ 이하)..김경태 | 2016-12-14
 
 
 
냉매 관리 보다 엄격해진다
장석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냉·난방용 냉매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냉매가 100㎏ 이상 충전된 냉·난방용 공기조화기에 대해서만 ..김경태 | 2016-12-13
 
 
 
  해양생명자원 로열티 받는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이익공유 체계 마련
위성곤 발의 ‘해양생명자원 관리법’ 통과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을 이용해 외국 기업이 신약 등을 개발해 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공유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김경태 | 2016-12-09
 
 
 
  ‘밀실논의’ 면피용 기후변화 대응
일방적 산업계 봐주기 담은 ‘감축 로드맵’ 내놔
뜬구름 잡는 해외감축, 실현가능성 따져봐야

[국회=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폐막한 가운데 향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김경태 | 2016-12-09
 
 
 
신기후체제 대응전략 수립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달성 세부계획 마련
과도한 산업계 봐주기로 감축부담 다른 분야 전가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이정은 | 2016-12-06
 
 
 
2017 환경 예산 6조6627억 확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후경유차 지원 등 증액

[환경일보] 김원 기자 = 내년도 환경 예산이 올해보다 0.6% 늘어난 6조6627억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6조6627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 5조6826억원, 기금 ..김원 | 2016-12-05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추진
살생물질 함유 제품 ‘무독성·친환경’ 광고문구 금지
“기업 규제 미흡, 전 성분 공개 의무화 필요” 비판도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과도한 기업 배려로 성분공개 의무화, 징벌적손해배상 등의 알맹이가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소관 법령에 따라 부처별로 나뉜 생활..이정은 | 2016-11-29
 
 
 
  “민간 기후금융, 시장실패 상황”
국회예산정책처 ‘10년간 28.6조~33.7조원 필요’
민관협력촉진기구 설치 거버넌스 정비 시급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 2021~2030년 10년 동안 약 28.6조에서 33.7조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공공 ..김경태 | 2016-11-2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주행거리 단축, 친환경운전 시 인센티브 지급
[환경일보] 김원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KT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11월23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홍경표 KT 융합기술원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김원 | 2016-11-22
 
 
 
  ‘CCS’마저 ‘돈’으로만 보이나
상용화에만 초점, 환경에 미칠 영향은 관심 없어
EU, 환경 모니터링 및 관련 데이터 대중에 공개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를 실용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개발과 함께 제도적 측면의 정비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부족..김경태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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