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모바일 | 지면보기 | 구독신청 | 광고안내 | 즐겨찾기추가 페이스북 | 트위터 | 기사제보 | 로그인 | 회원가입
     
ad
update 2017.05.22 16:27
                 
     
· 사건사고
· 환경정책
· 환경정보
· 산업·기술
· 기후변화
· 보건·식품
· 건설·안전
· 노동
· 금융·경제
· 유통
· 국제
· 경제 핫이슈
  환경일보 홈 > 환경뉴스 > 환경정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좌초’ 위기
기재부 ‘정부 책임 인정 못해’ 끝까지 반대
공문서 허위작성으로 법안 통과 저지 ‘의혹’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책임이 없다며 출연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21일 열린 대정부 현안질의에..김경태 | 2016-12-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오염 최소화
라돈, 미세먼지 등 건강위해물질 관리체계 강화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12월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실내..이정은 | 2016-12-22
 
 
 
  저소음 타이어로 도로소음 줄인다
2019년부터 저소음 타이어 본격 보급
제도 도입 앞서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

[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도로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2019년부터 국내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한이삭 | 2016-12-20
 
 
 
  표류하는 ‘물이용부담금’ 차라리 폐지하자
5조원 넘게 징수했지만 팔당호 수질 개선 실패
“국가 책임사업, 왜 지자체 기금으로 해결하나”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2015년까지 총 5조6452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징수목표액 2조177억원의 280%) 수질개선사업에 투입했음에도 팔당호 수질개선 목표(BOD 1.0㎎/ℓ 이하)..김경태 | 2016-12-14
 
 
 
냉매 관리 보다 엄격해진다
장석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냉·난방용 냉매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냉매가 100㎏ 이상 충전된 냉·난방용 공기조화기에 대해서만 ..김경태 | 2016-12-13
 
 
 
  해양생명자원 로열티 받는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이익공유 체계 마련
위성곤 발의 ‘해양생명자원 관리법’ 통과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을 이용해 외국 기업이 신약 등을 개발해 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공유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김경태 | 2016-12-09
 
 
 
  ‘밀실논의’ 면피용 기후변화 대응
일방적 산업계 봐주기 담은 ‘감축 로드맵’ 내놔
뜬구름 잡는 해외감축, 실현가능성 따져봐야

[국회=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폐막한 가운데 향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김경태 | 2016-12-09
 
 
 
신기후체제 대응전략 수립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달성 세부계획 마련
과도한 산업계 봐주기로 감축부담 다른 분야 전가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이정은 | 2016-12-06
 
 
 
2017 환경 예산 6조6627억 확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후경유차 지원 등 증액

[환경일보] 김원 기자 = 내년도 환경 예산이 올해보다 0.6% 늘어난 6조6627억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6조6627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 5조6826억원, 기금 ..김원 | 2016-12-05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추진
살생물질 함유 제품 ‘무독성·친환경’ 광고문구 금지
“기업 규제 미흡, 전 성분 공개 의무화 필요” 비판도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과도한 기업 배려로 성분공개 의무화, 징벌적손해배상 등의 알맹이가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소관 법령에 따라 부처별로 나뉜 생활..이정은 | 2016-11-29
 
 
인사말 회사소개 광고안내 채용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인터넷 환경일보
등록연월일:2005.8.8 / 등록번호:서울아00012 / 발행일자:2005.8.8 /
회사명 :주식회사 환경일보/ 발행인 김익수/ 편집인 이미화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익수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2길 3 서강빌딩 4층 Tel: 02)715-7114 / Fax: 02)715-7356
인터넷주소 www.hkbs.co.kr / E-mail : hkbs@hkbs.co.kr


Copyright (c)HKBS.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hkbs.co.kr for more information.